법령 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구합200 판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국승] 법인세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 대법원 2018.09.28 선고 2016다277910 판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본법 시행령
3. 수원지방법원 2018.04.04 선고 2017구단807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08.30 선고 2017구합64621 판결
관계기업이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됨[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규칙 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5. 수원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3구단11875 판결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6. 부산지방법원 2014.10.24 선고 2014구합20354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인정에 엄격성을 요한다.[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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